# 벼랑 끝 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개정으로 구제받을 수 있나

국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피해자 구제 측면에서의 법률적 실효성을 심층 분석한다.

[BE;SIDE = 고재신 기자]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 특별법의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주거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 테두리 밖에서 눈물 흘리던 피해자들을 포용하기 위해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했다. 임대인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나 임대인의 기망 행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보다 신속하게 피해자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 주택 매입 및 공공임대 공급 확대 절차

주거 불안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절차도 대폭 개선되었다. LH는 경매를 통해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한 뒤, 기존 임차인에게 공공임대 주택으로 저렴하게 제공하여 거주 안정을 도모한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다른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질적인 대안이 함께 가동된다.

법률·제도적 구제 분석: 구제 사각지대 해소와 남은 법적 과제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선구제 후회수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으나, LH의 피해주택 매입과 경매 차익 지원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 상실 위기를 방어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진일보를 이뤘다. 특히 보증금 반환 채권의 공공 매입 요건이 일부 완화되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거주 청년층의 구제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여전히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을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며, 임대인의 재판 결과에 따라 배상 여부가 갈리는 구조적 한계는 향후 민사소송 지원 등 추가적인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