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됐던 개별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역대 최초 직접 사과와 남겨진 과제

2026년 08월 07일 3 Min Read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초대되어 위로를 받았다. 대규모 기념식을 제외하고 소외되었던 개별 사건 피해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사과한 역사적 현장의 의미와 남겨진 과제를 심층 진단한다.

▶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눈물 닦아준 청와대 초청, 진정한 과거사 청산의 길은?(생성형이미지/비사이드)

[BE;SIDE = 김진우 기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인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이 청와대에 초대되어 위로를 받았다. 그간 대규모 기념식을 제외하고 소외되었던 개별 사건 피해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 피해자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가가 기억하고, 국가가 책임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국가폭력 과거사 사건의 피해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그간 국가폭력의 진실이 규명되었음에도 적절한 명예 회복 조치 없이 소외되어 온 피해자들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 장관과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각계의 국가폭력 피해자 70여 명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

흰 장미로 전한 진심 어린 사과와 새로운 출발의 다짐

이 대통령은 오찬에 앞서 참석자들에게 순수와 평화, 존중,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흰 장미 한 송이씩을 직접 건넸다. 이는 과거의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피해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새 출발을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행동이었다. 이어 진행된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룩한 눈부신 성장의 이면에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로 얼룩진 굴곡의 역사가 있었음을 직시하며, 국가가 그간 피해자들의 부름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굴곡진 현대사 속 잊혀졌던 상처와 마주하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강제징집녹화·선도공작 사건, 전교조 해직 사건, 삼청교육대 사건, 서산개척단 사건, 사북 사건, 납북귀환어부 사건 등 그동안 충분한 조력을 받지 못했던 다양한 개별 사건의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10대에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모진 고문을 겪어야 했던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고, 참석자들은 각자의 억울한 사연을 나누며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특히 제주4·3이나 5·18민주화운동 외에 외면받아 온 개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머리 숙여 사과한 것은 정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과거사 진실 규명에서 실질적 배·보상으로의 전환

이번 청와대 초청 오찬은 단순한 상징적 위로를 넘어, 국가폭력 피해 구제의 패러다임이 진실 규명을 거쳐 실질적 명예 회복과 법적 배·보상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별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온 오랜 고통은 사법적 판단 이전에 국가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서 비롯된 만큼, 국가가 공식적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제도적 구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헌법적 책무의 완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옛 보안사 건물의 국가폭력역사관 조성 추진 등 기념과 교육을 아우르는 제도적 정비는 과거사 청산의 실효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특별법 제정의 지연과 개별 소송의 한계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기조 이면에 구조적인 한계와 우려점도 상존한다. 첫째,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배상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개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재판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오랜 법정 싸움을 감내해야 하는 가혹한 부담으로 이어진다. 둘째, 개별 사건별로 소급 적용 범위와 입법 미비로 인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 경우 정부의 다짐이 실질적 구제로 이어지지 못하고 선언에 그칠 위험이 있다.

지속 가능한 과거사 청산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과제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책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진정한 과거사 청산은 피해자들의 상처를 보듬는 것에서 시작되며, 이것이 입법적 결단과 실질적 배상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비사이드 역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제도 개선 과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보도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