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추지 않는 의료계 ‘태움’ 악습… 권익위 집중신고 및 예방 교육 총력전

2026년 08월 10일 3 Min Read

정부가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의 고질적인 병폐인 직장 내 괴롭힘 ‘태움’ 근절을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 비밀 보장과 함께 찾아가는 예방 교육을 병행하며 실효성 확보에 나선다.

[BE;SIDE = 한수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의료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인 이른바 ‘태움’을 뿌리 뽑기 위해 다음 달 9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지시 집중신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현장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접수되는 주요 대상 행위는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비롯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신고자나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직무와 무관한 부당한 지시나 요구 등 행동강령 위반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청렴포털을 통한 온오프라인 접수 및 철저한 신고자 보호

신고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부패 및 공익신고 온라인 플랫폼인 청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권익위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지원한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에 대한 원상회복과 신변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특히 신분을 밝히기 꺼리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로 인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장 맞춤형 예방 교육 및 예비 간호사 대상 권익 보호 강화

신고 접수와 더불어 사후 적발에 그치지 않고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함께 추진된다.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각급 병원 및 간호대학과 협력해 현직과 예비 간호사를 대상으로 상호존중 의식 제고 및 권익 구제 안내 교육을 진행한다. 오는 14일 강원대병원을 시작으로 서울의료원, 경찰병원, 부산보훈병원, 부산대병원 등에서 현장 특강이 이어지며, 다음 달 중에는 간호사 전용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교육 영상을 제작해 대한간호협회 공식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대, 충남대, 아주대 등 주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도 진행되어 예비 의료인의 올바른 직업 윤리 확립을 돕는다.

비실명 대리신고와 강력한 보호 조치의 법적 의미

이번 조치는 단순한 내부 통제를 넘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하여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미가 크다. 특히 폐쇄적인 의료계 특성상 내부 고발이 보복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피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핵심적인 법적 안전장치로 작용한다. 국가가 직접 나서서 괴롭힘 행위를 공익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구제 절차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법률적 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여전히 남겨진 사각지대와 실효성 논란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려되는 한계점은 적지 않다. 첫째,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이 진행되지만,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리는 중소병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둘째, ‘태움’의 특성상 명백한 신체적 폭력 외에도 은밀한 따돌림이나 업무 떠넘기기 등 입증이 까다로운 괴롭힘이 많아 실제 신고로 이어지거나 처벌로 귀결되기는 여전히 어렵다는 지적이다. 셋째, 신고 활성화만으로는 병원 내부에 고착화된 위계적 군대 문화와 과도한 업무 강도라는 근본적인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다.

의료현장의 체질 개선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과제

국민권익위의 이번 집중신고 기간 운영과 예방 교육은 의료현장의 부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다만 단발성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함께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병행되어야 한다. 비사이드 역시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존중받는 근로 환경이 정착될 때까지 제도적 보완점과 현장의 이행 과정을 지속적으로 검증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