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들이 광역시 자치구 계절노동자 도입과 식품명인 지정 기간 단축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정책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제도의 안착을 위한 과제와 한계를 심층 진단한다.
[BE;SIDE = 고재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4월부터 발굴해 추진해 온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중 상당수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현장 행정의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다.
농식품부 농업·농촌 정상화 과제 추진 성과 가시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부터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 39개의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를 선정해 이행 및 관리 체계에 돌입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체 과제 가운데 7개 부문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가 도출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정비를 넘어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광역시 자치구 계절노동자 도입 및 식품명인 지정 단축
이번 개선안의 핵심 중 하나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령의 정비다. 그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은 시장과 군수만 신청할 수 있어 광역시 자치구에서 농업 활동이 이뤄지더라도 인력난 해소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지침 개정을 통해 신청 자격을 구청장까지 확대해 광역시 자치구도 농번기 일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에 7개월 이상 소요되던 절차를 신속 지정 절차 도입을 통해 2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하여 전수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었다.
복지시설 친환경 쌀 공급 및 구거 불법 시설 정비
국민 눈높이에 맞춘 복지 및 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경로당과 무료급식단체 등에 공급되는 복지용 쌀이 기존 백미 중심에서 친환경 인증 쌀까지 확대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부지의 불법 점용에 대해서는 통일된 정비 기준을 마련해 원상회복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해외농업개발용 수입권공매 제도의 허위 신청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농기계 이중가격 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해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섰다.
법률·제도적 구제 및 행정 효율성 분석
이번 제도 개선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관행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법률적·제도적 의의가 크다. 특히 외국인 계절노동자 자격 확대나 액비 시비처방 분석 주체의 민간 확대 등은 영농 활동의 실질적인 제약 요소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복지용 쌀 공급 다양화 역시 취약계층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낳으며, 행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현장 집행력의 한계와 사각지대 상존
다만 제도 개선의 이면에서 우려되는 부작용과 한계점도 명확히 진단해야 한다. 첫째, 구거 불법시설 정비의 경우 수천 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대집행과 고발 조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인해 지방정부별로 집행력의 편차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둘째,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확대가 자칫 관리 부실로 이어져 인권 침해나 불법 체류 문제 등 부수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농기계 이중가격 제재의 경우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되기까지 공백이 존재해 단기적인 시장 교란을 완벽히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향후 과제
농식품부는 이번에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추가적인 정상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단기적인 제도 정비에 안주하지 않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이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보완 입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비사이드 역시 이번 정책들이 농업 현장에 온전히 안착하는지 끝까지 추적하고 검증할 것이다.
